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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회계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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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회계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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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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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
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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